상속세는 디지털 자산에도 적용되는가?

디지털 자산 시대, 상속세 문제도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생활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현대인의 자산 구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속 대상 자산이라고 하면 주로 부동산, 예금, 현금, 주식 등을 떠올렸지만, 지금은 이메일, 클라우드에 저장된 문서, 유튜브 수익, 블로그 광고 수익,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도 중요한 상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NFT,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수익 등은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상속세 과세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접근이 제한되며, 가치 산정도 어렵기 때문에 전통적인 상속세 체계와는 전혀 다른 복잡한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과연 디지털 자산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상속세 적용 가능성을 법적, 실무적, 세무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실제로 어떤 디지털 자산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정의와 상속 대상 포함 여부

디지털 자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려면, 먼저 법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민법상 ‘상속 가능한 재산’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며, 이때 재산에는 유체물뿐 아니라 권리, 법률상 지위,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도 포함됩니다.

디지털 자산은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 NFT: 디지털 미술품, 게임 아이템 등 블록체인 기반 자산
• 콘텐츠 수익: 유튜브 채널, 애드센스, 블로그 수익
•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 유료 구매한 음원, 영상, 문서 등
• SNS·이메일 계정: 직접적인 수익은 없지만, 간접적 가치 존재

현재 세법상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부족하긴 하지만, 국세청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면 형태를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와 NFT는 최근 고가 거래가 늘어나면서 세무당국도 명확히 시가 평가 방식과 과세 기준 마련에 나선 상태입니다.

 

실제 상속세 적용 방식 – 암호화폐와 NFT 중심

실제 디지털 자산이 상속 대상이 되었을 때, 세법은 어떻게 과세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인 암호화폐와 NFT를 중심으로 상속세 적용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 암호화폐 상속세 적용 방법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기타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상속 개시일 전후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해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시세가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1BTC당 5천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에 따라 전체 보유량의 총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 기준에 포함합니다.

2. NFT 과세 문제
NFT는 시세가 일정하지 않고 거래 이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치 평가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실제 거래 내역, 희소성, 작가의 명성, 유사 자산의 판매 가격 등을 참고로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3. 과세 방식의 유연성 필요
디지털 자산은 가치 변동성이 크고, 보관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 등의 보조적 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인은 반드시 관련 자료(거래소 내역, 구매 기록 등)를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시 유의사항

디지털 자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면, 상속인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디지털 자산 특유의 주의점이 존재합니다.

1.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신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 목록을 정리하고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2. 자료 제출 및 입증 책임
국세청은 디지털 자산의 존재 여부를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산이 발견되면 가산세와 함께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산은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복수 상속인의 경우 분할 주의
암호화폐나 NFT는 정확히 나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인 간 분할 협의가 필요합니다. 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도 세금 신고 기한이 지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상속 대비를 위한 생전 준비

상속세 문제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전 준비입니다. 디지털 자산은 그 특성상 사후에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생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자산 목록화 및 비밀번호 공유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상속하려면, 우선 본인이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목록화해야 하며, 접근 방법(아이디, 비밀번호, 프라이빗 키 등)은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암호화된 문서 형태로 전달하거나 유언장에 명시해야 합니다.

2. 유언장 혹은 디지털 유언장 작성
법적으로는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증된 유언장을 통해 암호화폐 지갑의 존재, 클라우드에 저장된 유료 콘텐츠, 수익이 발생하는 채널 등을 누가 어떻게 상속받을지를 명확히 기재하면, 추후 분쟁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생전 증여 또는 신탁 설정 고려
세금 절감 측면에서 생전 증여를 통해 일부 디지털 자산을 미리 이전하거나, 디지털 자산 전문 신탁 서비스를 통해 사후 자동 분배되도록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디지털 자산은 상속에 있어 ‘보이지 않는 자산’이자 가장 손실되기 쉬운 자산이기 때문에, 생전에 명확한 계획과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지털 자산도 상속세 대상, 준비가 곧 절세입니다

디지털 자산은 이제 단순한 기술적 개념을 넘어 상속과 세금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자산은 모두 상속세 대상이며, 암호화폐, NFT, 유튜브 수익 등은 그 가치가 명확히 추정 가능한 경우 실질적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은 보이지 않고,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으며, 상속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영구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문제를 포함한 전체 상속 절차를 고려한 생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록화, 접근 정보 관리, 법적 유언장 작성, 전문가 상담을 통한 세무 전략 등은 모두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점검하고,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상속 준비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