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상속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충돌
디지털 자산 시대, 상속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은 가능한가? 현대인의 자산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은행계좌, 부동산처럼 명확한 실물자산만이 아니라, 구글 계정에 저장된 문서, iCloud 속 사진, SNS 게시물, 유튜브 수익, 암호화폐, NFT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자산도 실질적 상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산들이 대부분 특정 플랫폼과 계정을 통해 관리되며, 사망 이후 가족이나 상속인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매우 강력한 규제를 갖고 있으며, 정보 주체가 사망했더라도 해당 정보는 ‘제3자 제공’으로 간주되어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민법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2025. 5.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