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상속이 어려운 이유 5가지

디지털 자산 상속, 왜 복잡한가?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사람들은 물리적 자산뿐만 아니라 이메일, 클라우드 스토리지, SNS 계정, 암호화폐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상속하는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적, 기술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디지털 상속은 오히려 전통적 상속보다 더 많은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상속이 어려운 이유 5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법적 규정의 미비 — 디지털 상속의 가장 큰 걸림돌

디지털 상속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명확한 법적 규정의 부재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기본적으로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상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디지털 자산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메일 계정,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 암호화폐 지갑 등은 민법상 명확한 지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해석에 따라 상속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체 약관을 통해 계정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사망 시 자동 소멸시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은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플랫폼 정책이 법적 해석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의 상속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속권 충돌 문제

두 번째로 디지털 상속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속권의 충돌입니다.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있는 사람은 물론, 사망자의 개인정보도 일정 부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메시지, 클라우드 저장 파일 등에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함께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상속이나 접근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나 이메일 본문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대화 상대방의 정보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족이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을 열람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상속권을 주장하는 가족과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시하는 플랫폼 사이의 갈등은, 디지털 상속을 극도로 복잡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기술적 접근성 문제 — 비밀번호와 복구 수단 부재

디지털 상속이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기술적 접근성의 한계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상속은 부동산 등기부, 은행 계좌 내역 등 서류로 확인할 수 있지만, 디지털 자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은 비밀번호, 이중 인증(2FA), 복구 키 등 복잡한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제공하지 않는 이상 제3자가 접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암호화폐 지갑은 개인 키를 모르면 절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복구 수단이 없다면, 아무리 법적으로 상속이 인정되더라도 실질적인 자산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가족이 존재 자체를 모르는 디지털 자산도 많아, 금전적 가치가 높은 자산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결국, 디지털 상속은 기술적 장벽을 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상속권이 있어도 실질적 상속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생전 대비 부족 — 디지털 유산 관리 문화의 부재

네 번째로 디지털 상속이 어려운 이유는 생전 대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속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오프라인 자산은 생전에 상속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지만, 디지털 자산은 '나중에 생각하자'는 인식이 강합니다.

게다가 디지털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변동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자산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생전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망 이후 가족이나 상속인은 어디서부터 무엇을 찾아야 할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디지털 상속을 위해서는, 생전부터 자신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목록화하고, 주요 계정과 비밀번호 관리 방법을 정리해두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플랫폼 간 상이한 정책 — 통일성 없는 접근 절차

마지막으로 디지털 상속을 어렵게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플랫폼마다 다른 사후 정책입니다.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망자 계정을 처리하고 있으며, 절차와 요구 서류도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비활성 계정 관리자를 설정해두지 않았다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이메일이나 구글 드라이브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사망자의 애플 ID에 접근하려면 별도의 디지털 유산 관리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명령을 요구합니다. 국내 네이버, 다음은 계정 삭제는 가능하지만 데이터 복구나 열람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플랫폼 간 정책이 제각각이다 보니, 유족이 각각의 절차를 모두 이해하고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통일된 절차나 표준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은 디지털 상속의 난이도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